은행근저당권설정비의 부담주체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김현정 최명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5권 제2호, 193~230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1.01

국문 초록

소비자 집단소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이번 은행근저당권설정비 반환청구소 송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은행권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여론이 은행권에 적대적이라는 점이 본 소송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측면에서 본 소송의 쟁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은행담보부대출시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비의 부담주체와 관련한 기존 의 국내 관행과 법률을 검토하고, 외국의 입법례 및 관행과의 비교 과정을 거칠 것이다. 나아가 동 사안에 적용되는 여신거래약관의 의의와 불공정한 약관의 효력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후 에는 은행근저당권설정비 반환소송의 근거인 ‘부당이득’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소송의 진행방향을 가늠해볼 것이다. 특히나, 약관의 무효여부와 더불어 은행이 부당한 이득을 얻 었는지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설정비용이 변제비용인지 계약비용인지 여부에 따른 법리적 해석으로 민법 제473조와 제566조를 적용해보고, 마지막으로 판례가 전제하고 있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통해서 비용부담의 주체를 판단해볼 것이다. 또한, 고객이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는지도 함께 검토 하여 현재 제기된 은행근저당권설정비 반환청구소송의 결과를 예측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개 정된 여신거래약관으로 담보부대출이 이뤄지는 2012년 7월 이후의 은행과 고객 사이의 효율적이 고 적합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관련 법제의 개선과 관련기관 의 개입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강화시키고 부대비용 공시의 의무화를 통해 은행권이 잃어버렸던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은행의 담보부대출과 근저당권설정비용의 관행

1. 국내의 입법례 및 관행

2. 외국의 입법례 및 관행

3. 소결

Ⅲ. 여신거래약관의 의의와 불공정약관의 효력

1. 여신거래약관의 의의

2. 불공정약관의 효력

3. 약관의 무효여부에 관한 고찰

Ⅳ. 비용부담의 법리

1. 비용부담주체에 관한 이론적 판단

2. 학설 및 판례의 태도

3. 부당이득의 인정여부

Ⅴ. 은행담보부대출제도 정비의 필요성

1. 법제의 개선과 관련기관의 개입

2. 부대비용 공시의 의무화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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