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상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양승진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5권 제1호, 203~250쪽, 전체 4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5.01

국문 초록

이번 호 수록한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는 신디케이티드론(syndicated loan) 거래 에서 참여은행으로부터 행정·관리사무를 위탁받은 대리은행이 부담하는 선관주의의 무의 범위에 관한 판례, 은행의 휴면예금 채무에 대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이를 당해 은행의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 및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인정 기준에 관한 판례,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2012년 상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1. 신디케이티드 론(syndicated loan) 관련

대리은행의 법률관계 및 선관주의의무

의 범위(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

83700 판결)

2. 시효완성된 휴면예금의 은행수익 귀속 여부

(서울 행정법원 2011. 11. 30 선고 2011구

합10782 판결)

3. 은행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다41529 판결)

4.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 1. 12. 선고 2010가합

278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