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제개편의 정치경제학적 측면

• 발행기관: 한국교육학회
• 저자명: 최준렬
• 간행물 정보: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06년 추계학술대회, 57~70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0.27

국문 초록

학제가 여러 차례 개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설정된 6-3-3-4제의 기본학제는 큰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대체로 공화국이 바뀌면서 학제개편이 많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각 공화국을 중심으로 학제개편의 정치경제학적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경우에도 2공화국에는 논의만 있고 학제개편이 없었기 때문에 논의를 생략하고, 3공화국과 4공화국은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살펴본다. 5공화국과 6공화국은 통치자의 철학과 이념이 크게 다르지만 5공화국 이후의 학제개편은 부분적 개편에 그치고 있어 편의상 이를 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목차

1. 서언

2. 학제개편과 정치경제학

3. 미군정기 학제개편의 정치경제학적 측면

4. 제1공화국 학제개편의 정치경제학적 측면

5. 제3·4공화국 학제개편의 정치경제학적 측면

6. 제5·6공화국 학제개편의 정치경제학적 측면

7. 결어

참고문헌

최준렬교수의 “학제개편의 정치경제학적 측면”에 대한 토론 - 김성열

'학제개편의 정치경제학적 측면'에 대한 토론 - 한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