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행정체제의 개편

• 발행기관: 한국교육학회
• 저자명: 徐廷華
• 간행물 정보: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제26호, 155~174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01.01

국문 초록

흔히 GDP의 4.4 %를 공교육에 투자하고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교육에 투자하면서도 교육투자 성과는 선진국의 30 % 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교육을 비롯한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그릇된 인식 및 관행과 잘못된 법과 제도 운영에서 주요 이유를 찾기도 한다(김태기, 2001). 특히, 교육행정 지원체제 측면에서 볼 때, 교육제도 운영의 경직성과 획일성이라든지 잦은 정책의 변경 및 교육행정가 교체, 가시적 성과 위주의 전시행정, 교육 구성원간의 갈등 구조 및 집단이기주의, 그리고 방만하면서도 비효율적인 교육행정 조직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앞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교육시스템의 설계와 함께 체계적인 인적자원의 개발 촉진과 새로운 행정체제개편이 절실하다.

목차

1. 序

2. 국가 인적자원개발 행정체제의 문제점

3. 주요 선진국의 인적자원개발 행정체제

4. 교육인적자원 개발체제 평가

5. 범정부적 인적자원개발 행정체제의 발전방안

6. 結

참고문헌

<토론> "교육 및 인적 자원개발을 위한 행정체제의 개편"에 대한 토론- 신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