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테러범죄의 변화양상에 따른 대응방안 -김정일 정권 이후 고위층 권력 갈등을 중심으로
이용수 8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 저자명
- 변찬호 김은정
- 간행물 정보
- 『시큐리티연구』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39호, 185~215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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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은 지금까지 북한의 테러범죄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 현재 북한정권에 의한
테러 범죄행위 발생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고, 김일성 정권의 북한 테러범
죄 행위는 통치자금 확보라는 목적 하에 독재로 자행되어 왔다. 이후 김정일 ? 김정은 정권
동안 테러범죄 행위를 살펴보면, 비(非)권력 집단의 목표인 권력쟁취 ? 경제이권 확보 등을
성취하고자 하는 갈등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범죄행위로 표출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본 연구는 테러 대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장차 발생할 가능성 높은 위협에 대하여 사전
예측 ? 대비해야 한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를 위해 집단 간 권력 갈등이 범죄의
한 요인이 된다고 설명하는 George B. Vold(1958)의 이론을 적용했다. 이에 다양한 북한
테러범죄 원인 중 각 시대별 고위층 권력 갈등으로 인한 테러범죄 행위를 분석하고, 이러
한 시대적 흐름에 맞는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테러범죄 행위는 김정일 정권
이후, 고위층 간 권력 판도가 시대별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세력 쟁취와 이권 강탈을 위한
권력 갈등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다. 북한 고위층의 권력 갈등이 북한 테러범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련된 정보 ? 첩보 수집이 단편적인데다가 미국에
의존하는 등 실제적인 대응이 미약한 실정이다. 게다가 북한 테러범죄에 대한 심각성 및
시급함의 공감도 역시 높지 않아서 체계적인 국제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공조
방안에 대한 논의조차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최근 DDoS공격 ? 청와대 홈페
이지 변조 ? GPS 교란전파 발사 ? 무인정찰기 침투 등 수 많은 테러범죄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 같은 비(非)대칭 테러범죄 행위가 미칠 파문에 비해 그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북한 테러범죄의 원인을 밝히고 대응하기 위해 휴민트(HUMINT) ? 테킨트
(TECHINT) 등을 통한 고위층 정보 수집을 확대하고, 이를 종합 ? 분석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한편, 탈북자 등 정보원의 보호 및 감독을 통한 포괄적인 수집체제를 확립해야 한
다. 그리고 북한 테러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하여, 국제협약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국제적인 공조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핵 ? 미사일 테러와 함께 한층 정교해지고 첨단화 되
어가는 사이버 ? 전자 테러 전문기술에 대비하기 위해 법령 제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Ⅱ. 북한의 시대별 테러범죄 양상
Ⅲ. 북한 테러범죄 대응의 문제점 및 방안
Ⅳ.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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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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