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내 테러대응 개선방안의 연구

• 발행기관: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 저자명: 박웅신
• 간행물 정보: 『시큐리티연구』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50호, 91~11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3.31

국문 초록

최근 중대한 테러범죄를 범한 자들의 특징은 특정 테러조직(ex. IS)의 직접적 지휘체계 에 속한 것이 아니라, 테러조직의 프로파간다에 감화되거나, 기존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한 자들이 IS를 비롯한 국제테러조직의 느슨한 형태의 지휘하에서 테러범죄를 범했다는 점이 다. 또한 테러범죄자가 테러범죄를 범하려는 경우 취약한 연성목표물에 너무나도 쉽게 접 근할 수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하철에서의 테러대응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적으로 지하철 내에서 테러예방은 사전 예방의 법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경찰대 및 철도특별사법경찰관만으로 이를 담당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어 개선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했지만, 일각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 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사법적 · 행정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독립 보안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지하철 운영기관에서 핵심 보직자에 대한 채용 · 배속시 신 원조사를 통한 지하철의 안전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더 나아가 테러방지법상 테러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전담조직에 공항, 항만 등처럼 지하철 테러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테러대책 협의회의 신설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테러대응 기관의 권 한 강화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에 비례성 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지하철 등 대중교통 기관에서 테러예방에 대한

이론적 근거

Ⅲ. 프랑스에서 교통기관의 테러예방대책

Ⅴ. 현행법상 지하철 보안대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Ⅵ. 나가며

키워드

테러범죄 지하철 테러 테러방지법 프랑스 2016년 교통기관 테러방지법 비례성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