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범죄예방용 CCTV설치의 비용편익분석: 절도와 폭력범죄를 중심으로
이용수 367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 저자명
- 윤우석 이창훈 심희섭
- 간행물 정보
- 『시큐리티연구』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50호, 209~237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3.31
6,2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범죄 발생의 ‘기회’를 차단하여 범죄를 억제하려는 여러 이론들은 CCTV 활용의 가능
성을 확대시켰으며, CCTV 설치로 인한 범죄율 감소와 범죄피해 두려움 감소 결과를 보여
주는 실증적 연구들은 현실에서 CCTV 증설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최근 5년
간 약 300%이상의 CCTV 증설이 이루어졌으며,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중요한 국책사업 중 하나이다. 하지만, CCTV 증설에 따른 편익효과는 과연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단순히 CCTV 설치로 범죄가 감소하였다는 결과는
정책적 결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CCTV의 설치에 대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B/C 분석)을 실시하여, CCTV 설치에 관한 정책 판
단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으로부
터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CCTV 설치 대수 및 비용, 예산, 운영위원회, 범죄 발생 자료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비용편익분석은 단순비용편익분석 방법과 회귀
계수에 기초한 비용편익분석 방식을 활용하였다. 범죄발생으로 인한 비용은 2010년 형사
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연구 결과를 활용하였다. 단순비용편익분석 방법 결과, 2014년
CCTV 설치 총 비용은 2016년 물가 기준 686억 2천 6백만 원이었고, 범죄(절도 및 폭력)
발생 감소로 인한 범죄비용절감효과는 908억8천8백만 원이었다. 이는 CCTV 설치에 100
원을 쓸 경우 132원의 효과가 있다는 결과이다(B/C 효율성 = 1.32%). 최귀계수를 활용한
비용편익분석 결과, CCTV 설치비용(3,192억 2천 2백 38만 원) 대비 절도 및 폭력 감소에
따른 이익이 4,863억 7천 5백 20만원으로 나타나, B/C효율성은 1.52로 나타났다. 동일한
방식으로, CCTV 설치로 인한 범죄감소의 사회 전체적 이익을 분석한 결과, 절도 및 폭력감소로 인한 이익이 1조 4,756억 8천 6백 4십만 원으로, B/C효율성은 3.62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CCTV 설치에 대한 실증적 정책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결과
를 바탕으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모델 및 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 론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범죄예방용 CCTV설치의 비용편익분석: 절도와 폭력범죄를 중심으로
- 인도네시아 이슬람 극단주의 실태 연구
- 영국의 재난관리체계 및 재난위험성 평가제도의 도입 및 적용에 관한 연구
- 현행 「경비업법」상 경비개념과 경비업무 해석의 한계 및 민간보안산업 관련 입법의 제·개정 방향
- 집회현장에서의 경찰의 물리력 사용현황과 개선방안: 차벽과 물포 사용을 중심으로
- 보안업 종사자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관한 자기회귀교차지연 분석 -한국노동패널자료의 활용-
- 지하철내 테러대응 개선방안의 연구
- 경호학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한 발전 방안
- 국가중요시설의 주차장 보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둔치주차장을 중심으로
- 산업보안 개념의 비판적 고찰
- 지역 무질서가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 민간경비의 조절효과 -
- 시큐리티업무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산업기술유출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활동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BEST
더보기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NEW
- Journal of Asia Social Science Vol.11 No.2 목차
- Pentadic Criticism of T.S. Eliot’s Plays
- An Analysis of the Role of Religion in China's Foreign Exchang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mmunity of Human Destiny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