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와 사회적 책임

• 발행기관: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저자명: 박정선
• 간행물 정보: 『한국장애인복지학』제16호, 155~170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1.0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의사결정능력이나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인의 인권, 자기결정, 정상화, 잔존능력의 활용의 원칙 하에서, 현행 행위무 능력제도와 후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이 도입될 성년후견제도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가며,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보호받고, 자신의 남아있는 능력을 최대한 이용하여 자기결정을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형성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규범에 의해 국가 또는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보호해야 하는 사회제도, 사회복지제도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1. 문제제기

2. 행위무능력제도의 개념 및 문제점

3. 후견제도의 개념 및 문제점

4.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5.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 민법 개정안의 문제점

참고문헌

키워드

성년후견 행위무능력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인간의 존엄 자기결정 정상화 잔존능력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