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토지세제 운용에 관한 분석

• 발행기관: 한국중국문화학회
• 저자명: 임승권
• 간행물 정보: 『중국학논총』제26호, 204~231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인문학 > 문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1.01

국문 초록

토지는 생산의 근본이다. 또한 인류가 생존할 수 있게 보장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존재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인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구의 7%의 토지위에서 전 세계 인구의 22%가 생존한다. 인류 발전사적으로 보면 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최근에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소득 수준이 제고되면서 경지의 면적이 날로 감소되고 있다. 21세기에 누가 중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가라는 얘기가 단지 몇 몇 나라와 일부 개인에게만 회자되는 것이 아니다. 이른바 “중국위협론”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중국은 1인당 평균 경지면적이 1.59 畝 일뿐으로 세계의 1인당 평균 경지면적 3.75무의 43%에 해당한다. 중국은 경지자원이 매우 적어서 경지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매우 작으며 이른바“1多 4少”로서 총량은 많으나 이용 가능한 토지자원은 상대적으로 적고, 1인당 경지면적이 적으며, 질 좋은 경지가 적고 개발할 수 있는 자원 또한 적다. 새로운 중국이 건국한 이래로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토지세제의 範圍와 限界

Ⅲ. 토지세제의 運用과 效果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중국 토지자 토지세 토지관리법 토지의 합리이용 외부성과 공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