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분석 : OECD 국가에 대한 비교법 연구
이용수 19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저자명
- 오욱찬
- 간행물 정보
- 『한국장애인복지학』제32호, 245~27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6.30
6,4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차별금지법을 대상으로 고용 영역에 적용되는 장애인
에 대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비교법 연구로 분석하였다. 여기에는 의무의 강
도를 판단할 수 있는 네 가지의 분석기준이 적용되었다. 1) 합리적 편의제공 의
무 불이행을 차별행위로 간주하는가? 2) 합리적 편의의 내용이 한정적인가 혹은
개방적인가? 3) ‘합리성’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직무수행 효과성’의 의미가 포함
되는가? 4) ‘불균등한 부담’ 항변 요소에 합리적 편의제공에 대한 공적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가? 분석 결과,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합리
적 편의제공 의무의 강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페인, 영
국이었다. 반면 헝가리, 이탈리아, 뉴질랜드, 한국의 의무는 취약한 것으로 판단
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4. 분석결과
5.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장애인고용 민간기업체의 장애인의무고용률 달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청각장애인에 대한 고용주의 인식이 고용의사에 미치는 영향 - 충남지역 고용가능 사업장을 중심으로
-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과정설계를 위한 준비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 성인 지적장애인의 위험감수 행동에 대한 인식 - 당사자, 부모, 서비스 제공자의 비교 -
- 여성청각장애인의 결혼에 대한 주관적 인식 유형
- 장애인부모단체 회원의 가족건강성 영향 요인: 동료지지와 단체만족도를 중심으로
- 한국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체계의 도입과 과제 -추진 배경과 과정을 중심으로-
-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메타포(metaphor) 의미 분석
- 재가중증장애인의 장애정체감과 자립생활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 지체 및 뇌병변 장애를 중심으로
-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개선방안 연구 - 일본, 캐나다와의 비교
-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분석 : OECD 국가에 대한 비교법 연구
- 시각장애인의 전환기 적응 경험 연구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