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권리옹호서비스의 자율적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연구 - 의사대변인(IMCA) 제도의 분석과 전망 -

• 발행기관: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저자명: 이명현 강대선
• 간행물 정보: 『한국장애인복지학』제30호, 71~9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1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영국의 IMCA를 분석하는 것이다. 목적은 첫째, 의사결정지원의 이론적 근거를 밝히는 것이다. 둘째,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자기결정의 지원을 위한 체제에 대한 유형을 분석하는 것 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IMCA는 의사결정을 직접 대리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본인이 중 심이 되어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이런 방식을 최선의 이익을 위한 지원적(supported) 의사결정 또는 조력의사결정 유형이라 규정한다. 우리나라의 성년후 견제도는 대리적 의사결정 제도라 할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도 더욱 민주 적이고 진일보한 방식이라 평가할 수 있다. 연구를 통해 얻은 의사결정지원 체제 정비에 대한 방향 은 다음과 같다. IMCA와 같이 시민들의 권리옹호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지방자 치단체와 사회복지사, 권리옹호 활동단체와 연계·협동을 통한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IMCA 양 성과 같은 지역사회의 자기결정지원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와 공적인 지원 체제와 관련된 구체적 인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IMCA와 같이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사람의 의사를 대변하여 서비스 결정이나 계획에 본인의 의사가 실현되도록 지원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지원 절차를 정 비해야 한다.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의사결정 지원체제의 분석

4. 평가와 전망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의사결정 대리적 의사결정 조력의사결정 지원적 의사결정 성년후견제도 IMCA self-determination. supported decision-making adult guardianship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