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 유형별 일자리 질 보장 정책 국가비교
이용수 114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저자명
- 이동석 김용득 황인매 유야마 아쓰시
- 간행물 정보
- 『한국장애인복지학』제29호, 121~14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9.30
6,0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이용자 선택정도에 따른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의 유형별로 일자리 질 보장 정책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분석 자료는 선행연구, OECD, EU 등 국제기구 보고서, 각국의 행정자료, 인터
넷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의 유형과 일자리의 질 보장 정책 간
에는 연관성이 있었다. 선택권 정도는 중간 수준이지만 실질적인 선택이 가능한 ‘실질적인 선택가
능 형’ 국가들의 일자리 질 보장 정책은 보다 강력했다. 현금급여가 가족의 수입으로 유입되는 ‘가
구소득보전 형’ 국가들의 일자리 질 보장 정책은 낮은 수준이었다. 기존의 현물급여를 대체하는 ‘현
물급여대체 형’ 국가들에서는 일자리의 질 보장 정책과의 연관성을 말하기에는 비교사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동일한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 유형일지라도 국가별로 제도 도입 목적이
나 사회적 맥락에 따라 일자리 질 보장 정책은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선
택권을 보장하면서, 실질임금, 사회보험 지원, 훈련, 후생서비스 등의 일자리 질 보장 정책이 병행
되는 모습을 보이는 ‘실질적인 선택가능 형’ 국가들의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분석방법
4. 분석 결과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사회적 지지와 임파워먼트의 관계에서 장애정체감의 매개효과 연구
- 성인기 발달장애인 성행동에 관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대처 경험에 관한 연구
-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부모의 건청자녀 양육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 장애인의 가정폭력 피해경험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 중증장애자녀 부모의 삶의 적응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 지지와 도전을 통한 긍정적 삶의 재구축
- 주제분석을 이용한 정신토탈케어서비스 이용자의 지역사회 적응에 관한 탐색 - 한울사회서비스사업단 사례를 중심으로 -
- 장애인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소송과정에서 나타난 쟁점 연구 : K대학교 장애학생의 교육권 소송을 중심으로
- 장애여대생이 경험한 성 정체성 인식에 관한 연구 : ‘장애특성 뒤에 숨겨진 여성성’
-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 유형별 일자리 질 보장 정책 국가비교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분야 NEW
- 유아 대상 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 유아교사 대상 교사교육 실행 연구 동향: 2013∼2023년 국내 학술지 중심으로
- 어린이집 자율관리를 위한 조직역량 진단도구(S.T.E.P+)의 개발 및 타당화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