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리보호와 관련한 판례분석연구-헌법재판소판례와 UN 장애인권리협약과의 비교-

• 발행기관: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저자명: 박연주 김정우
• 간행물 정보: 『한국장애인복지학』제27호, 5~23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3.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리와 사회적 보호 및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관련하여 재판이 어 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판결의 문제점은 없는지 UN 장애인권리협약과 비교하여 살펴봄으 로써 앞으로 장애인 권리보호를 위한 판결에 있어서의 노력과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는데 그 목적 이 있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결정 중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위헌 심사 형 헌법소원과 하위법 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핀 헌법소원사건의 쟁점부분을 살펴보았다. 자료 분석된 판례는 비교적 사실관계가 명확하며 중복되지 않은 판례들로 헌법재판소결정4건을 분석대상으로 사용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판결에 있어 법률해석을 함에 어떠한 접근을 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법률해석을 통한 앞으로 입법적 정책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봄에 본 연구의 의 미가 있다.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장애 장애인권 이동의 권리 사회적 보호 장애인고용촉진 판례 Disable Rights of the disabled Movement Right Social Protection Acceleration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Judical prece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