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 소득불평등 수준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이용수 12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저자명
- 조윤화
- 간행물 정보
- 『한국장애인복지학』제25호, 5~3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9.30
6,1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시기 동안에 장애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각
시기의 소득불평등 수준을 파악하여, 소득 및 고용 정책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해 한국복지패널(2005~2011년)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장애인의 소득불평등 수준'으로 이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측정하였다. 소득불평등 수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균 소득, 지니계수, 5분위
비율 및 소득 등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소득불평등 수준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임에
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회적 및 정책적 현실을 진단하는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분석 결과, 첫째, 장애인의 연간 가처분소득은 2011년 현재 1,770만원으로 비장애인의 약 68%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평균소득증가율은 참여정부 시기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명박 정부
에 들어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2005년 대비 소득유형별 평균 소득 증감률은 전반적
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이명박 정부’시기에 들어와 두 집
단 간 소득격차가 커지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시장소득의 경우 더 심각하였다. 넷째, 장애인의 소득
불평등 수준은 비장애인에 비해 높았으며, 시장소득이 더 큰 차이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이후 장애인의 소득불평등 수준은 0.35수준으로 완화되고 있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이명박
정부시기에 들어와 공적지원이 감소되고 있어, 장애인의 소득 및 고용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대상 및 연구자료
4. 분석 결과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 주체적 행위자로서의 돌봄인식과 전문성 구축을 중심으로-
- 장애의 사회적 모델이 가진 의미와 한계 : 장애 개념정의와 정체성의 정치를 중심으로
-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 소득불평등 수준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독일과 한국의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보장 방안에 관한 비교연구
- 웃음치료 프로그램이 한센인의 자아존중감과 신체 이미지에 미치는 효과
- 정신장애인의 비자발적 입원 경험
- 중도청각장애인의 청각상실 이후의 경험세계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 인공 와우(cochlear implants) 사용자를 중심으로
- 중년기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현황과 과제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