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인복지정책 효용성 제고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 저자명: 남궁금순
• 간행물 정보: 『사회복지지원학회지』제7권 제1호, 193~215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3.01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노인복지의 문제와 정책이슈를 다각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노인복지 관련 정책의 발전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시대별로 도입된 제도에 따라 서로 다른 공급방식을 취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받더라도 제도별로 공급방식이 달라 지방자치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재정효용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계획 및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공급할 책임과 함께 지역사회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여 지방행정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 이중 압력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분권화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의 방향

Ⅲ. 우리나라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방향

Ⅳ.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

Ⅴ.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정책의 문제점

Ⅵ.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효용성 제고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노인복지정책 노인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관계성연구 Welfare for the elderly Social services law Long term care insurance system Focal in re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