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재정에 관한 이해와 복지재정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 저자명: 윤세희
• 간행물 정보: 『사회복지지원학회지』제5권 제1호, 25~5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8.01

국문 초록

"민선 제5기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되는 최근 지방정부의 재정위기가 심각함을 반영하여 지방정부재정의 기능을 중심으로 지방재정의 자원분배기능. 소득재분배기능. 경제안정화기능을 설명하고 지방재정의 세입구조와 세출구조, 지방재정의 관련법체계를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복지재정예산의 총체적 부족과 경직성, 수익자부담원칙에의 과도한 의존 등의 문제에 대해 기술하고,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확충방안으로 내부조정에 의한 복지재정의 확충, 조세에 의한 복지재정의 확충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지방정부가 사회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 기존의 사회복지지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 실정에 적합한 복지제도의 틀을 만들고 이로부터 각 사회복지제도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목차

"1. 서론

2.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

3. 사회변동으로서의 세계화와 사회복지재정

4. 지역사회복지의 전망과 발전과제

5.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6.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문제점

7.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확충방안

8.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정부 복지제도 복지재정 소득재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