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및 고령사회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발행기관: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 저자명: 김경우
• 간행물 정보: 『사회복지지원학회지』제2권 제1호, 107~13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1.01

국문 초록

저출산,고령화문제는 보건복지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대응과 실질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산율을 높이려면 양육 및 교육정책의 전환이 요구된다. 저소득층 등 일부계층을 대상으로 한 양육 및 교육비의 일부부담은 목표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양육부담에 대해서 국가 및 사회가 상당부분 책임을 떠맡은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공교육에 한하여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파격적인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회적 연대가 강화되고 공동체문화가 발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출산과 보육, 교육은 개인이나 국가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 자발적인 집단과 조직, 다양한 봉사활동단체로 이루어진 사회는 대체적으로 합계출산율도 덩달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고령사회로 이행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22년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주요 OECD 국가 중 가장 짧은 것으로 전망됐다. OECD 보고서는 현재 회원국 중 고령화가 덜 진행된 국가인 한국의 국내 총 생산(GDP) 중 연금지출은 앞으로 50년 동안 회원국 중 가장 큰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고령화는 경제 성장 문화를 초래하고 연금과 의료혜택에 대한 공공지출 요구도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이에 따라 연금체계를 개혁해 민간부문 저축이 더욱 큰 구실을 하는 다층 연금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 고령화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부부가 사회적 책임을 즐겁게 맞이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과 여건을 조성하고, 노인층에 속하는 것을 앞둔 사람이 걱정없이 노인이 되는 것을 맞이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목차

1. 서론

2. 저출산

3. 고령화

4.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출산 노령화 출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