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노인복지법의 발전적 방향 : 한․일 노인복지법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복지상담학회
• 저자명: 이금자
• 간행물 정보: 『복지상담학연구』제2권 제1호, 83~10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1.0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문헌연구로서 한․일 노인복지법의 제정배경 및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노인복지법은 고령화의 급진전에 따른 사회 환경의 변화나 급증하는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21세기 노인복지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권익의 옹호와 관련된 규정이 구체적이며, 체계적이고 강제법적인 내용이 되도록 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재가복지 서비스가 욕구에 대응하는 서비스 제공에 관심을 가지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할 것이며, 셋째, 고령인력활용은 강제성을 가지는 고령인력 의무고용제도의 적용 방안으로 검토 되어야 한다. 넷째, ‘노력하여야 한다’ 하는 프로그램적인 성격을 지닌 조항들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 되어야 하며. 다섯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의료서비스체계의 제도화가 요구된다. 여섯째,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참여를 활성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노인복지실천이론 개발이 필요하다.

목차

Ⅰ. 방 법

Ⅱ. 일본노인복지법의 내용

Ⅲ. 한. 노인복지법의 비교

Ⅳ.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한국 노인복지법 일본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