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海上勤勞의 特殊性에 관한 硏究
이용수 20
- 영문명
- A study on maritime labor's characteristic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 김동인(Dong-In Kim)
- 간행물 정보
- 『해사법연구』해사법연구 제15권 제1호, 209~23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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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Maritime labor so called seamen has a structural and qualitative characteristic compared with land labor. Therefore, seamen must be specially protected in a respect of the conclusion, the continuation and the legal relation according to termination of labor relationship, Nonetheless seamen are protected with the level that was not more enough than general workers in employment conditions and social welfare policy. That is, the rights about the lowest wages, the overdue wages, the unemployment protection. a disaster reward are thos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tect seamen and induce to charm of seaman occupation by consideration of the particularity of maritime labor more proper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seaman labor-related laws.
목차
Ⅰ. 머리말
Ⅱ. 海上勤勞의 特殊性
Ⅲ. 海上勤勞의 特殊性에서 파생되는 船員法上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Ⅳ.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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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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