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 발행기관: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 저자명: 오경희
• 간행물 정보: 『젠더와 사회』여성연구논집 제13집, 63~9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04.01

국문 초록

호주제도는 우리나라 가족제도의 뿌리를 이루는 제도로서, 1960년 민법전이 시행된 이후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1950년 민법전이 시행된 이후부터 호주제도의 폐지는 가족법개정운동의 중요쟁점이 되었다. 1950년에 가족 법이 개정되면서 호주제도도 다른 여러 가지 제도들과 함께 대폭 개정되었다.당시 호주제도의 폐지가 주장되기도 했지만 호주제도는 가족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제도로서 이를 폐지한다면 법체계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호주제도 자체는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다. 따라서 호주제도는 여전히 우리 가족제도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가부장적인 호주제도는 호주와 가족 사이에 지배복종의 규율이 존재하도록 하여 우리의 가족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 남자가 우선적으로 호주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여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고 있다. 따라서 호주제도는 헌법의 남녀평등정신에 위반된다. 또한 가부장적인 호주제도의 구체적인 제도로서 '자녀는 아버지의 호적에 입 적하도록'하는 부계호적주의와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하는 부성주의는 이혼가정이나 재혼가정 등에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부계호적주의나 부성주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차별하는 것으로 이혼한 여성이 자녀의 친 권자, 양육권자로서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 호적에 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행복을 침해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결흔한 세 쌍 가운데 한 쌍이 이혼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가족제도도 전근대적인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유지하려는 데에서 벗어나 이흔의 증가에 따른 모자가족, 재혼가정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생각해 야 할 때다. 가족에게 중요한 것은 호주라는 한 사람에게 가족원을 대표하거나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하는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모든 가 족구성원이 평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다 현행의 호주제도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림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헌법의 가족정책이념에 위반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다양한 가족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다. 가부장적 이데을로기와 남녀차별의식을 조장하고 제도 화하는 호주제도는 개선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호주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호주제도폐지에 따른 대안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목차

1. 머리말

2. 호주제도의 발전

3. 현행 민법상 호주의 권리의무

4. 호주제도의 문제점

5. 호주제도의 개선방향

6.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