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에 대한 남녀노동자의 인식 및 실태 조사 - 부산지역 중심으로 -

• 발행기관: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 저자명: 안미숙 이영수
• 간행물 정보: 『젠더와 사회』여성연구논집 제14집, 71~9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4.01

국문 초록

오늘날 노동시장 내에서 여성의 사회참여는 크게 증가하였지만 여성의 생애 주기별로 보면 연속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모성보호정책의 근본 취지는 여성의 생리, 출산, 수유 등과 같이 여성의 고유한 모성기능을 특별 보호함으로써 임산부 여성의 건강 뿐 아니라 국민을 재생산하는 막중한 기능을 사회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모성보호정책은 여성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제한하는데서 출발하여 점차 임신과 출산에 대한 보호로 이어져, 현재에는 모든 남녀에게 자녀에 대한 육아권을 보호해주는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모성보호정책헤 대한 실태조사는 지금까지 여성노동자들이 실제로 얼마 나 이용해왔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어온 개정 모성보호관련법 중 산전후 휴가제, 육아휴직제 그리고 양육에 관한 실태조사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첫째, 산전후 휴가제의 인식도는 높았지만 실제 사용률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산전후 휴가제는 여성의 노동권에 관한 권리이자 동시에 기업의 생산성 향상, 국가의 출산력 증대, 노동력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장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적 기제가 각 사업자의 변칙과 또는 개인의 평생 노동권을 위협하는 소위 '옐로우 카드'로 사용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둘째, 육아휴직제의 사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은 인식도와 비교했을 때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즉 남녀 노동자의 육아휴직제에 관한 인식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노동자들의 사용률이 낮다고 보여진다. 셋째, 남녀노동자 모두가 남성의 육아휴직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육아 휴직에 대한 의식변화가 가장 필요로 한다. 여성은 휴직후 복직보장이, 남성은 임금보전이 의식변화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조사되어 남녀간의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에 대한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남성은 적은 육아 휴직급여가 문제가 되는 반면에 여성은 복직이 중요한 것은 그만큼 여성이 남성보다 고용불안이 심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보육실태조사에서는 여성과 부모에게 자녀 양육을 맡기고 있으며,보육비용 또한 높았다. 이는 남녀가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립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확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태조사에서 산전후 휴직제, 남녀 노동자의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급 여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높았지만 실제 사용율은 매우 낮았다. 특히 남녀 노동자의 육아휴직제의 사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남성들이 육아 휴직제를 사용하기에는 사회적인 의식의 변화 없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잘 만들어진 법이라도 실제 사용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화될 것이다. 현재 모성보호제도는 노동시장의 유동적 구조 및 남녀의 평등한 노동권 그리고 복지사회의 체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주요한 잣대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정착 또는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구성원의 인식확산이 절실히 필요하며 나아가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 또한 요구된다.

목차

1. 서론

2. 조사 방법

3. 모성보호 인식 및 실태조사

4.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