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여성정치와 여성정책

• 발행기관: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 저자명: 이승희
• 간행물 정보: 『젠더와 사회』여성연구논집 제9집, 5~19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8.04.01

국문 초록

한국의 여성정치는 비정부 조직 즉 민간여성단체에 의해 시작되고 발전하였다. 정치적 정당성이 없는 정권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 여성정치는 1980년대 제도정치의 외부에서 여성을 대변하고 여성문제를 쟁점화하고 여론화하였으며 여성정책 형성을 위한 압력이 되었다 . 이러한 여성정치의 성격은 문민정부 이후에는 정치과정에의 참여, 정치권력의 확보, 여성정책의 제안이라는 적극적인 참여의 성격으로 변화하였다 .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정책결정 참여 증가를 위해 연대하였고 , 여야 정당과 정부에 정책안을 요구하였으며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여성후보자를 발굴하고 선거를 지원하였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영유 아보육법 개정안, 성폭력특별법, 가족법 개정안, 가정폭력법을 제안하고 그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 활동하였으며 정부의 여성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이 그예이다 . 여성정치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비제도적인 정치참여, 아래로부터의 참여에서 제도적인 정치참여 , 정치권 내부로의 참여로 성격이 변화하였다 . 여성정치의 이러한 성격변화는 현실정치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 여성정치의 영역이 범주화하고 여성정치의 중요성이 공감되고 성 평등을 위한 여성정치의 영역과 역할이 인 정되면서 여성정치가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여성정치는 정치권내에서의 자리를 굳히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의 민주화가 제한적인 민주화에 그침으로써 여성정치의 성과도 매우 제한적이 되는 측면도 있다 노동, 농민, 빈민층의 여성들은 여전히 정치과정 외부에 소외 되어 있으며 노동 관련 여성문제는 성 (sexuality) 관련 여성문제에 비해 정치쟁점화 되지 않고 있다. 노동관련 쟁점이 성 관련 쟁점보다 정치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여성정치의 앞으로의 과제는 첫째, 여성정치의 발전을 위한 정부와 정당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의 확보 둘째, 여성정치의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조직강화와 연대확대이다 , 정부와 정당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은 여성정치의 발전은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인식이 기반이 될 때 현실화될 수 있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정치가 발전되어야 하고 여성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수불가결하다 . 두번째 여성정치의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정당과의 연계가 필요하고 정부정책에의 적극적 간여 그리고 자체조직의 강화가 필요하다. 예를들면 여성후보 발굴과 지원을 위한 여성들의 모금활동과 자금 지원, 여성정책 전문성 강화와 무엇보다도 일반여성에 뿌리박은 여성의 조직화가 그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1.서론:여성정치란 무엇인가?

2.여성정치의 형성과 민주화

3.문민정부와 여성정책

4.15대 대통령선거와 여성정책

5.한국 여성정치의 발전 방향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