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평가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저자명: 신현석
• 간행물 정보: 『교육문제연구』교육문제연구 제18집, 35~78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3.01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의 정부'에서 실행된 교육개혁정책을 교육철학.이면 교육 공약. 분야별 세부정책, 추진 방식 등으로 나누어 사전에 설정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하는 것이다. 본격적인 영역별 평가에 앞서 우선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정책의 배경과 경과를 알아보았다. 교육철학. 이념에서 교육개혁정책들은 지식기반사회의 시대적 변화 요구를 잘 수용하고 있었지만 교육논리보다는 정치. 경제논리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나 교육계를 정치적 이해집단들의 각축장으로 만들어 국론을 분열시키는 부작용을 연출하였다. 교육공약 면에서 [국민의 정부 ]는 상당부분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공약의 이행정도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지만 대체로 추진 성과가 부진하였다. 분야별 세부정책들은 교원정책분야, 학교정책 분야, 교육환경개선 분야, 교목행정조직 분야, 고등교육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사회적 파장이 큰 세부정책들의 목표달성여부를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개혁의 추진방식 면에서 정부의 교육기획능력은 향상되었으나 개혁의 추진은 여전히 행정계선을 통한 상명하달식이어서 개혁의도가 현장에 잘 전달되지 않곤 하였다. [국민의 정부]에서 실행된 교육개혁의 평가 결과를 종합해 보면, 그 특징은 1, 국가의 정치, 경제적 요구에 민감한 교육개혁, 2, 다원주의 사회의 갈등적 특성이 그대로 투영된 교육개혁, 3) 기획과 실천사이의 괴리가 심화된 교육개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향후 새로운 정부가 교육개혁을 추진할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첫째, 교육개혁의 기회과 실천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개혁이 추진되는 메커니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셋째, 교육개혁의 예정 된 실패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