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경미사건의 효율적 처리방안
이용수 2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송광섭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19권, 47~84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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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의무범에 있어서 정범과 공범의 구분
-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관한 고찰
- 피해자와 민간의 형사절차 참여를 위한 방안
- 형사증거법의 재정비 방안
- 형법 제34조의 해석론의 관점에서 본 간접정범의 정범성과 성립범위
- 보안처분에서 무죄추정원칙의 인정여부
- [형사법의 성편향](조국,박영사, 2003)
- 행위자의 범행전후의 태도에 대한 양형관련성
- 공판절차에 있어서 피고인. 변호인의 방어권 강화
- 신분범과 공범
- 경미사건의 효율적 처리방안
- 피의자 인신구속제도의 정비방안
- 법무부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형사정책학회의 공동의견
- 조직범죄에 대한 규제조항으로서의 형법 제114조 제1항의 기능과 한계
- 엄상섭 선생의 형법사상과 형법이론
- 韓國刑事法學會 活動
- 定菴 형사법 학술상 수여에 관한 규정
- <형사법연구 투고지침>
- 한국형사법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 언론의 혐의보도와 관련자 신원보호
- 학회저널
- 착수미수의 실패한 중지범
-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필요성과 허구성
- 한국형사법학회회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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