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최청인
• 간행물 정보: 『한국지적학회지』한국지적학회지 18권 2호, 31~45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12.01

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부동산공시제도는 지적과 등기로 이원화되어 있고, 부동산제도는 토지와 건물로 분리되어 있다. 이들 공부의 등록 내용과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행정력 낭비와 민원 처리의 번잡을 초래하고 있다. 이의 개선은 지적과 등기를 단계별로 정보연합, 공부통합, 조직통합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토지, 건물의 등록관리 일원화와 건축물 부지의 토지합병정리를 선결과제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