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토론문] 민주주의와 경찰수사권의 독자성 확보
이용수 15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이관희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8卷 第4號, 211~218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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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한국헌법학회 논문작성요강
-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 재고찰
- 정부형태, 과연 바꾸어야 하는가? - 최근 개헌론에 대한 헌법공학적 비판과 대안 -
- 한국헌법학회 회칙
- [번역]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독일연방헌법재판소 - 외국의 헌법재판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수사권의 중립을 위한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
- 미국헌법상의 자유언론이론에 관한 고찰
- [토론문] 민주주의와 경찰수사권의 독자성 확보
- LRA기준론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선도판례 연구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의 해석론 - 시민권으로서의 인권과 민주적 기본질서 -
- 통일한국과 재산권
- 제9대 한국헌법학회 임원명단(2002.10 ~ 2003.9)
- 국제인권법의 국내 적용에 관한 비판적 분석 - 한국의 국가관행을 대상으로 -
- 미국에서의 인터넷 프라이버시 보호와 프라이버시 에스크로 시스템에 관한 연구
- 대통령제하에서의 권력분립
- 국가인권위원회의 법과 현실 - 운영 첫해의 경험을 중심으로 -
-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
- 학회지편집ㆍ간행규정
- 대통령직교체와 정부권력의 과제
- [토론문] 실무적 입장에서 본 국제인권법의 직접적용
- [번역] 교회와 국가의 긴장관계 속의 종교의 자유
- 소수자(minority)와 평등원칙
- 한일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비교고찰
- 발간사
- 학술상규정
- 정치권력과 국민의 기본권보장의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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