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제도의 개편방향-수요강화정책으로의 전환

• 영문명: Housing Finance Poilcy and Optimal Loan-to-Value Ratio
• 발행기관: 한국주택학회
• 저자명: 이용만 정희수
• 간행물 정보: 『주택연구』주택연구 제11권 제1호, 113~13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5.01

국문 초록

과거에는 자금공급의 부족으로 인해 주택금융을 이용한 주택구입이 어려웠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자유화로 인해 자금공급 부족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 자금공급의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금융을 이용한 주택구입이 어려운 것은 주택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계소득 때문이다.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주택가격의 80%에 해당하는 자금을 융자받아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가계는 자기소득의 50%이상을 대출금의 원리금 지급에 사용해야만 한다. 따라서 정부의 주택금융정책은 주택수요자의 가처분 소득은 대출금의 이자지불액에 대한 소득공세 혜택을 늘려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이자율 인하는 주택저당대출과 관련된 각종 위험을 정부가 일부 인수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