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전자상거래와 전자서명법-UNCITRAL 전자서명 통일규칙초안을 중심으로
이용수 2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정완용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비교사법 제5권 2호, 135~16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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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전자상거래에 관한 입법의 현황과 과제
- 소비자계약법의 과제와 전망
- 소비자파산과 잔여채무의 면책제도-독일 통합파산법(InsO)을 중심으로
- 전자상거래와 전자서명법-UNCITRAL 전자서명 통일규칙초안을 중심으로
- 주식공개매수에 있어서 경여자민사책임의 문제
- 생산물책임의 주체와 객체-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 주요 불공정거래행위법제와 불공정성 판단
- 학회활동 및 임원명단
-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과 우리 나라의 전자 거래기본법(안) 비교
- 대주주와 소수주주간의 법률문재
- 무효
- 전자상거래와 지적재산권법
- 전자의사표시의 주체에 관한 연구
- 보증등 재산없는 가족원의 공동책임부담의 효력-독일판례를 중심으로
- 수입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생산자의 책임-미국.호주의 책임 이론을 중심으로
- 독일연방법원판결(Bundesgerichtshof)에 나타난 주주의 충실의무
- 환경오염과 사법적 구재-환경권 정립을 위한 시론
-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법
- 언론과오와 인격권의 침해
- 전자거래법 계약법
- 차례 및 간행사
- 지주회사 도입에 따른 노동법적 문제
- 도산과 변제금지가처분-일본법을 중심으로
- 지주회사규제에 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검토
- Mass-Market License 체결과 소비자보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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