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설명의무론과 자기결정권의 법적 평가
이용수 46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한삼인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비교사법 제2권 1호, 247~26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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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서론
ii.설명의무의 의의
iii.설명의무의 범위
iv.설명의무의 판단기준
v.환자의 동의와 자기결정권
vi.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종업원지주와 의결권제한
- 영국사회법상 부동담보제도의 법리
- 수표발행한도액의 법적 성질
- 업무상 재해인정
- 경제력 집중과 중소기업보호
- 변호준비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 목차 및 간행사
- 파트타임근무에 관한 ILO기준과 외국의 법적 보호
- 은행의 지로업부와 지급거래상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 Die verdeckte Sacheinlage
- 일본:일본에 있어서 전문가로서 변호사의 민사책임
- 독일통일과 사법의 역할
- 독일:독일법상의 변호사책임
- 영미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에 관한 소고
- 서유럽국가의 파산법개정 개관
- 특집:변호사의 책임
- 학회활동 현황 및 회원동정
- 설명의무론과 자기결정권의 법적 평가
- 새로운 기업개념과 사회법의 구조변경
- 한국:변호사의 책임-우리 나라의 현황과 민사책임의 법이론적 구성을 중심으로-
- 중간생략등기의 효력-현행 관계법규의 해석론과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미국:미국에서의 변호사의 법적 책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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