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소제기 후 발생한 사실로 인한 본안의 중료와 소송비용의 부담 -독일의 본안종료선언 (Erledigungserklarungder Hauptsache)을 중심으로-
이용수 28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김경욱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비교사법 제7권 2호, 773~806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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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공동불법행위
- 소제기 후 발생한 사실로 인한 본안의 중료와 소송비용의 부담 -독일의 본안종료선언 (Erledigungserklarungder Hauptsache)을 중심으로-
- 계약법 영역에서의 세계적 추이에 비추어 본 우리의 손해배상법-국경없는 경쟁시대의 계약법을 위한 일고-
- 보험중개인의 법적 지위와 그 개선방안
- 민사소송에서 외국법의 적용
- 독일 주식법상 감사회의 영향력 행사수단에 관한 연구
- 계약해제에 있어서 위험의 분배
- 미국법상의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의 개선과 관련하여-
- 민법개정에 있어서의 수거권 · 총유 · 가등기에 관한 입법론
-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시효협약
- 원하지 않은 아이 출생에 관한 의사의 책임 -미국 · 독일 · 한국판례상의 부양료 배상을 중심으로-
- 인터넷증권거래와 정보공시문제
- 전자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방문판매법을 중심으로-
- 책권자대위권위권의 기초적 법리
- 주택저당증권의 특성 -KoMoCo의 제1차 MBS를 중심으로-
- 인터넷뱅킹의 법적규제 문제
- 미국 데이터베이스 보호법안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시장의 정의와 경쟁의 효과를 중심으로-
- 은행의 인터넷 은행업 참여시 발생하는 법적 · 규제적 쟁점
- 약자의 관점에서 본 민법 제104조의 통용상 문제점-특히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인 「포리자의 이용 」을 중심으로-
- 인터넷 증권거래의 법적 문제와 증권거래 약관
- 인터넷에 의한 여· 수신계약과 은행 거래 약관
- 독일의 환경정책과 환경입법
- 인터넷상의 불공정 증권거래
- 인터넷 증권거래의 법적 문제와 증권거래약관
- 미국회사법에서의 이사의 의무와 경영판단의 법칙
- 묵시적 의사표시와 그 효과
- 사권의 대상으로서 정보의 개념과 정보관련권리
-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과 문제점
- 주택저당증권의 특성
- 인터넷에 의한 여 · 수신계약과 은행거래약관
- 사회보장법의 국제화에 관한 연구
- 친생자관계와 DNA감정
- 전자결제제도의 법적 문제
- 인터넷을 이용한 증권정보의 유통과 증권사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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