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의 법률문제에 관한 고찰
이용수 75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한삼인 김상명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비교사법 제8권 1호, 1059~108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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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영업방법특허에 관한 연구
- 독일 사법보좌관의 지위와 제3차 사법보좌관법 개정법
- 독일법에 있어서 소유권유보의 물권적 효력에 관한 고찰
- 외국판결의 승인·집행과 공서양속
- 이사의 정보접근권
- 일본의 소비자계약법
- 유전공학의 위험성에 대한 규제법과 책임법제정의 방향
- 파산재단의 범위에 관한 연구-파산법 제6조를 중심으로-
- Repo와 유가증권대차제도의 법적 검토
- 지하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이른바 "인식의 귀속"(Wissenszurechnung)에 관하여-법인의 경우를 중심으로-
-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의 법률문제에 관한 고찰
- <토론> 민법 제104조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 계약사정의 변경과 계약내용의 조정
- 도로개설과 부당이득반환청구
- 전환기 중국민사입법의 변화와 특색
- 민법 제104조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 주요 서구 국가의 회사법 개정의 최근 동향
- 주식교환·주식이전제도
- <토론> 항변(Einwendung)과 항변권(Einrede)
-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소송법적 고찰-일본에서의 입법과 논의를 중심으로-
- 호의행위의 법적 성질-독일의 판례와 이론을 중심으로-
- 전자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특히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 소프트웨어거래에서 Shrinkwrap 계약의 유효성
- <토론> Repo와 유가증권대차제도의 법적 검토
- 감사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그 문제점
- 증명책임과 관련한 현재의 제문제
- <토론> 공익신탁법리와 법정책적 제언-공익재단법인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한 분석과 제언
- 재산법상 신의성실 원칙의 기능과 한계
- 증권시장의 경쟁력강화와 ECN의 활성화
- 항변(Einwendung)과 항변권(Einrede)
- 공익신탁법리와 법정책적 제언-공익재단법인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 공동저당권의 적용범위
- 1인회사설립과 유한책임의 제한
-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민사법적 대응
- <토론> 이른바 "인식의 귀속"(Wissenszurechnung)에 관하여-법인의 경우를 중심으로-
- 제조물책임법상 공급자의 책임
- BM특허제도의 세계적동향과 한국에의 본격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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