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 환경법상의 사회와 주주의 정화책임-CERCLA를 중심으로-
이용수 3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박세화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비교사법 제7권 1호, 587~624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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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환매의 비교법적 고찰
- 민법 제217조의 의미와 개정방향에 대한 소고
- 파산법상 파산원인에 관한 연구
- 금융실명제하에서의 예금당사자 확정-판례를 중심으로-
- 대학교수의 재임용에 관한 판례동향
- 토론 및 답변요지
- 미국 환경법상의 사회와 주주의 정화책임-CERCLA를 중심으로-
- 국제친자법에 관한 연구
- 우리 민법상 등기부취득시효의 검토
- 전자금융에 있어서의 위험과 감독적 규제방안-은행의 인터넷뱅킹을 중심으로-
-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제1매수인의 보호
-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의 해석 및 적용범위
- 환경이익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 가등기제도-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 중간처분등기의 직권말소와 가등기의 청구권보전의 효력을 중심으로-
- 미국 인적재산담보권의 완성
- 법인의 권리능력
- 절충적 등기주의의 과제
- 소유권유보에 관한 법적 고찰-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 프랑스 소비자파산제도에 관한 연구
- 경쟁법상 가격 및 거래조건의 구속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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