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실혼 배우자의 보호와 청구권의 확대 - 한국과 일본의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
이용수 125
- 영문명
- Expansion of Claim and Protection for Spouses of De Facto Marriage - On the basis of Latest Precedents in Korea and Japan -
- 발행기관
-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 유재철
- 간행물 정보
- 『가족법연구』가족법연구 제15권 2호, 229~25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1.12.01
6,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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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친양자법(안)에 관한 고찰
- 이혼시 친권의 개정방향
- 이혼제도 개선을 위한 하나의 대안
-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 독일의 새로운 가족법상의 제도로서의 동성사이의 [생활동반자관계]
- 민법(친족법)개정안 국회 통과촉구 의견서
- 남북교류에 따른 가족법 대응방안 - 이산가족의 재결합을 중심으로 -
- 남. 북이산가족의 상봉(1-3차)에 따른 가족법상의 제문제
- 상속의 한정승인에 관한 연구
- 부록
- 상속회청구권의 행사기간 - 헌재 200헌가 3,2001 헌가 23 드 위헌결정을 중심으로 -
- 사실혼 배우자의 보호와 청구권의 확대 - 한국과 일본의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
- 종중재산의 법리에 관한 판례이론의 검토
- 재산분할제도에 관한 입법론 -분할비율을 중심으로 -
- 최근 개정된 중국의 혼인법 연구
- 일본민법상 제사재산의 승계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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