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계속적 보증채무의 상속-대법원 1998.2.10 선고 97누5367 판결-
이용수 70
- 영문명
- Erbfolge der Globalburgschaftsverbindlichkeit
- 발행기관
-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 최수정
- 간행물 정보
- 『가족법연구』가족법연구 제14호, 227~244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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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채무의 분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 추가적 부양의무와 구체적 부양의무에 관한 연구 -공적 부양법리의 삼원논적 이원론을 중심으로-
- 세계화에 부응하는 재산 및 가족관계법규의 정비
- 계속적 보증채무의 상속-대법원 1998.2.10 선고 97누5367 판결-
- 친족법의 미래의 과제
- 국제가족법학회 제10회 세계회의 참가기
- 금치산자와 이혼소송
- 이혼원인에 관한 논의와 그 실태
-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법적 성질에 관한 고찰
- 상속법의 미래의 과제
- 자신의 혈통에 대한 자의 알 권리와 친생자관계
- 현대 미국가족법의 발달과 전망 -혼인법을 중심으로-
-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하여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겨우 양자의 인지청구 허용여부 -대상판결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므1817 판결-
- 가정법원의 현황과 발전방향 -전국에 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며-
- 가정의 해체와 아동복지에 대한 일검토
-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in Korean Family Law
- 노인부양: 가족의 책임인가, 사회의 책임인가
- Highlights of Prospective Amendments to the Korean Family Law in the Year 2000 - The abolishment of the prohibition clause on marriage between persons with the same surname and of the same ancestral line, and other provisions-
- 가족법 제정의 경위와 주된 쟁점
- 독일법상의 배우자상속분
- 노친부양소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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