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동성동본불혼에서 근친혼금지로의 개정 - 민법 제809조 제1항의 헌법불합치결정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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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 이희배
- 간행물 정보
- 『가족법연구』가족법연구 제12호, 215~246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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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친생부인과 생물학적인 부
- 혈연진실주의 -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법무부개정안과 관련하여
-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서 초과특별수익의 취급 - 서울고등법원 1991.1.18 선고 89르2400 판결 (하급심판결집 1991년 제1권 640면)
- 혼외동서와 전통적 가족의 변화
- 성년후견법의 비교법적 고찰
- 동성동봅금혼규정의 개정을 위한 기초적 검토
- 혼인의 파탄과 이혼청구
- 법률행위와 연령
- 이혼부양제도의 입법론적 고찰 - 이혼피해자 보호를 위한
- 배우자의 자(계자)를 입양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점
-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연구 - 독일과 영국을 중심으로
- 중국대륙과 대만의 결혼, 이혼 및 상속에 관한 비교고찰 - 양안간 교류에 있어서의 실증적 사례를 중심으로
- 이혼법상 대체부동산의 심판분할방법 - 97.8.22 선고 96므912판결(공보 1997.10.1 43권 2885면)
- 위자료청구권의 상속성에 관한 재검토
- 동성동본불혼에서 근친혼금지로의 개정 - 민법 제809조 제1항의 헌법불합치결정과 관련하여
- 이혼시 재산분할 및 배우자 상속분에 관한 민법과 세법의 평가 -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중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규정부분 위헌결정을 중심으로
- 한국남성과 중국 조선족여성과의 섭외혼인실태와 그 대책
- 친양자법에 대한 고찰
- 남북한가족법의 저촉과 그 해결
- 법정부양상속분 소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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