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주제 5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의 쟁점과 대안
이용수 77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교육법학회
- 저자명
- 허종렬
- 간행물 정보
- 『한국교육법연구』한국교육법연구 제3집, 95~12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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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초·중등교육법안
- 주제 6 : 교육분쟁조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 토론 6 : 지방교육자치법 등 토론
- 토론 9 : 『초·중등 교육법안과 교원의 법적 지위』에 대한 토론 원고
- 토론 3 : 교육기본법 등 토론
- 토론 4 : 고등교육법 등 토론
- 고등교육법안
- 기조강연 : 교육법제 개혁의 현황과 과제
- 토론 10 : 교육분쟁조정특별법안 등 토론
- 제4주제 : 초·중등교육법안과 교원의 법적 지위
- 제1주제 : 교육개혁과 교육기본법의 제정
- 토론 1 : 교육기본법안·고등교육법안·사립학교법안에 대한 견해-사립학교법 개정(안) 제안-
- 교육기본법안
- 토론 8 : 『초중등교육법(안)』,『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안)』,『교육분쟁조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입장
- 초·중등교육법안
- 토론 7 : 교육법제 개혁의 성공은 교육구성원들의 합의에 달려 있다
- 제3주제 : 사립학교법의 개정과 법인이사회의 위상
- 고등교육법안
- 제2주제 : 고등교육법(안)과 대학자치의 구현
- 교육기본법안
- 토론 2 : 교육기본법안 등에 대한 토론
- 주제 5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의 쟁점과 대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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