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判例評釋]領土條項을 根據로 北韓住民도 韓國國民으로 본 大法院判決(96 누 1221, 李英順
이용수 6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장명봉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3卷, 653~663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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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憲法上 土地財産權에 대한 公用侵害
- 獨逸聯邦議會의 立法過程
- [判例評釋]領土條項을 根據로 北韓住民도 韓國國民으로 본 大法院判決(96 누 1221, 李英順
- 獨逸基本法上의 道德律에 의한 基本權制限
- 美國의 資産所得 綜合課稅에 관한 硏究
- 우리나라 소비자보호법제의 개선방향
- 헌법상의 경제질서와 독점규제
- 미국에서의 言論自由의 排除原則
- 新 국제질서의 형성과 헌법적 대응:그 현실과 이론
- 意思表現의 自由
- 한국의 정치발전과 정당정치의 본질
- 第4共和國의 政府形態
- 憲法秩序와 經濟正義
- 憲法上 平等保護條項에 관한 司法審査의 基準
- 張錫權 會長 年譜
- 國民主權과 政黨政治
- 日本憲法上 男女雇傭機會均等에 관한 考察
- 1997年度 憲法學界 回顧
- 韓國憲法上 政府形態의 變遷
- 미국헌법상 기본권보장과 한국헌법에 미친 그 영향
- 地方自治法上의 直接民主主義制度
- 憲法學硏究 第3輯
- 男女平等에 관한 美聯邦大法院 判例의 分析
- 統一憲法의 理念과 基本秩序에 관한 一考
- 낙태에 관한 헌법이론적 연구-미국 헌법학계의 논의를 중심으로-
- 美國의 憲法解釋에 관한 方法論
- 議員內閣制下의 非常立法制度에 관한 小考
- 學生記錄保護制度
- Preview of constitutional issues in Korean Reunification-Lessons of German Experience-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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