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判例評釋]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위헌여부-헌법재판소 1996. 6. 13 선고 94헌바 20 결정-
이용수 19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김학성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卷, 375~386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6.11.01
4,2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憲法과 憲法現實-독일 Weimar共和國(1919-1933)의 '議員內閣制와 政府(內閣)危機'-
- 選擧區 人口不均衡과 平等選擧의 原則
- 헌법상의 환경권 논쟁-부산대학교와 강암건설사건과 관련하여-
- 1996年度 憲法學界 回顧
- 言論企業 內部에 있어서 言論의 自由
- 統治構造上 議員內閣制의 位相
- 통일헌법상의 입법부
- 韓國과 프랑스의 言論의 自由의 限界에 관한 比較硏究-反論權을 中心으로-
- 國民主權과 權力構造
- 美國憲法과 適法節次의 發展
- 憲法學硏究 第2輯
- 韓國憲法上 "一般的 行動自由權"存在與否에 관한 批判的 檢討
- 韓國憲法에 있어서의 大統領制
- 主權槪念에 관한 考察
- [判例評釋]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위헌여부-헌법재판소 1996. 6. 13 선고 94헌바 20 결정-
- 기본법의 개혁-독일 헌법상 현실적 전망과 문제들-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