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외국법 학술자료: 미국의 지적재산권 범죄에 대한 연구
이용수 58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오경식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형사정책 제13권 제1호, 383~40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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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精神保健法上의 强制入院에 관한 硏究
- 총체적 통제시설과 수형자의 일상문화 -1960년대 이후 한국의 비전향 장기수를 중심으로-
- 卽決審判制度에서의 신속성과 절차적 보장문제
- 부산광역시 폭력범죄피해조사연구
- 특집 제1회 국제학술회의: 전환기의 한국형사사법: 일본의 형사사법<토론요지>
- 집행유예제도 : 입법론적 비판과 대안
- 특집 제1회 국제학술회의: 전환기의 한국형사사법: 형사사법의 민주적 개혁 : 독일 형사사법에서의 시민참여
- 특집 제1회 국제학술회의: 전환기의 한국형사사법: 日本의 刑事司法-檢察審査會와 陪審制度
- 특집 제1회 국제학술회의: 전환기의 한국형사사법: 1990년대 한국의 형사사법 개혁운동의 성과와 전망 -권위주의의 해체와 시민참여운동의 태동-
- 특집 제1회 국제학술회의: 전환기의 한국형사사법: Die Beteiligung der Laien im deutschen Strafverfahren
- '아내强姦'의 成否와 强姦罪에서의 '暴行·脅迫'의 程度에 대한 再檢討
- 특집 제1회 국제학술회의: 전환기의 한국형사사법: 1990년대의 한국형사사법 개혁운동의 성과와 전망<토론요지>
- 부산지역 범죄피해조사 설문지
- 위험사회에서의 법익보호와 적극적 일반예방
- 외국법 학술자료: 미국의 지적재산권 범죄에 대한 연구
- 경찰순찰활동의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 : 대구지역 조사를 중심으로
- 특집 제1회 국제학술회의: 전환기의 한국형사사법: 형사사법의 민주적 개혁: 미국의 경험을 교훈 삼아 <토론요지>
- 특집 제1회 국제학술회의: 전환기의 한국형사사법: 日本の刑事司法 -檢察審査會と陪審制度-
- 특집 제1회 국제학술회의: 전환기의 한국형사사법: 형사사법의 민주적 개혁: 미국 형사사법행정에서 시민참여:"소유", "책임", 그리고 "투명성"
- 특집 제1회 국제학술회의: 전환기의 한국형사사법: 형사사법개혁의 목표와 시민의 사법참여<토론요지>
- 형벌론의 관점에서 본 형법적 제조물책임의 필요성
- 특집 제1회 국제학술회의: 전환기의 한국형사사법: 형사사법의 민주적 개혁: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Administration of American Criminal Justice:"Ownership",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e"
- 특집 제1회 국제학술회의: 전환기의 한국형사사법: 독일 형사사법에서의 시민참여<토론요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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