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논단>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판례의 비판적 검토
이용수 14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민영성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15권, 289~30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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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논단> 유럽연합에서의 형사법체계에 관한 연구
- <논단> 책임능력판단에 있어서 심신장애의 의미
- <논단>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의 의미와 판례검토
- <논단> 수사절차로서의 내사에 대한 고찰
- <논단> 소지범의 실체법·소송법상 문제점
- <논단>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0조의 형사소송법적 문제점
- <논단> 과실범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의 체계적 지위와 판단 기준
- <논단> 개괄적 고의
- <논단> 생명 윤리의 형법적 보호-특히 배아간세포 치료술의 금지에 관하여-
- <논단> 형법상의 소유권보호와 금제품
- <논단> '매맞는 여성 증후군' 이론의 형법적 함의
- <논단> 심신장애와 책임능력
- <논단> 명의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의 형사책임
- <논단> 형법을 통한 과거청산의 한독비교
- <판례평석>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750판결)
- <논단>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판례의 비판적 검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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