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논단>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조적 문제점
이용수 15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이정원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14권, 233~25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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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논단>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대한 양해와 승낙
- <특집> 미란다법칙과 위법수사통제방안
- <논단> 정당방위의 상당성 요건에 대한 해석론
- <논단>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조적 문제점
- <특집> 인신구속과 인권보호
- <논단> 과실범의 공동정범
- <판례평석> 중지미수의 성격과 자의성 판단
- <논단> 감청에 의해 우연히 발견한 증거의 증거능력
- <특집> 「미란다 법칙과 위법수사통제방안」에 대한 토론
- <논단> 형법상 책임과 형벌목적의 관계
- <논단> 독일형법상 부작위의 인과관계-법철학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중심으로-
- <논단> 현행 형법이 의미하는 행위개념
- <논단>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성격과 기능
- <특집> 「인신구속과 인권보호」에 대한 토론
- <특집> 「함정수사의 위법성 기준과 법적 효과에 대한 재검토」에 대한 토론
- <논단> 형법에 의한 체제불법 청산
- <특집> '함정수사'의 위법성 기준과 법적 효과에 대한 재검토
- <판례평석> 진정부작위범의 고의와 착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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