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소년감경의 적용요건과 소송법적 효과
이용수 5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최병각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12권, 463~48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9.01.12
5,4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비디오촬영의 허용과 촬영된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 소년감경의 적용요건과 소송법적 효과
- 치료중단과 소극적 안락사
-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을 위한 변론 -고의책임의 본질을 중심으로-
- 형사증거법상의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
- 양형의 합리화 방안
- 의무의 충돌과 부작위범의 행위가능성
- 임웅교수의 비범죄화의 이론을 읽고서
- 규범과 형법률 -칼 빈딩의 이론을 중심으로-
- 친고죄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그 문제점 및 개선방향-
- 형법상의 원상회복
- 가벌요건론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 결과적 가중범의 직접성의 원칙
- 오상(과잉)방위의 효과
- (학회관계 자료 및 기사)-회칙,회원각단,학회활동등
- 경제범죄현상에서의 조세범죄에 대한 연구
-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과 신빙성
- 국가형벌의 목적과 책임의 기능적 구성
- 사기죄에서의 기망과 재산상의 이익취득
- 사면의 법리와 사면권행사의 법치화국가적 한계
- 사인에 의한 증거수집과 그 증거능력
- 수사권의 독점 또는 배분? -경찰의 수사권 독립요구에 대한 검토-
- 실질적 법치국가와 형법 -형법의 목적과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법철학적 이해-
-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일고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