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위법수집증거(물)의 배제 또는 사용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의 형성 -독일의 증거금지이론에 입각하여-
이용수 18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한영수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11권, 401~4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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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
- 형법상의 신분개념
- 한정책임능력의 본질
- 과실범의 예견가능성
- 재산범죄의 체계에 대한 한ㆍ독 형법의 비교연구
- 위험사회와 환경형법
- 연속관련에 관한 독일판례의 경향
- 보험사기죄에서의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
- 형법상 문서개념의 제구조
- 공소권남용론에 대하여
- 신용카드 부정취득ㆍ사용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 과실의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
- (학회관계 자료 및 기사)-회칙,회원각단,학회활동등
- 검찰의 법왜곡행위와 이에 대한 대책
- 미수형태와 중지범
- 언어의 기능과 언어범의 특성
- 위법수집증거(물)의 배제 또는 사용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의 형성 -독일의 증거금지이론에 입각하여-
- 인터넷 사용자의 형사법적 책임 -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
- 정당방위에 있어서의 방위의사
- 책임설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 형법의 기초로서 통일적 자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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