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환경범죄 처벌의 문제점과 대책 -법사회학적 분석-
이용수 11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박기석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10권, 317~34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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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친고죄에 대한 고찰
- POS-지불-시스템상 개별데이터(Codekarte)의 부정사용 -컴퓨터 범죄에 있어서 형법적 고찰-
- 정당방위의 정당성요건과 정당방위의 제한
- [學會關係 資料 및 記事[-會則,會員각단,學會活動 등
- 일본의 공모공동정범론: 현황과 문제점
- 환경범죄 처벌의 문제점과 대책 -법사회학적 분석-
-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소고
-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강화
- 현행법상 조직범죄로부터 생겨난 불법수익의 몰수제도 -우리나라와 독일의 입법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선임감독자의 ‘일반적인’ 범죄방지(선임감독)의무 위반행위의 범죄유형
- 家庭暴力 關聯法律에 대한 評價와 展望
- 권두언
- 도박죄에서의 문제점
- 미란다 규칙의 실천적 함의에 대한 소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입장변화를 중심으로-
- 약물범죄 규제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의무충돌에 관한 연구
- 적극적 일반예방이론과 기능주의적 형법해석 -귄터 야콥스(Gunther Jakobs)의 이론을 중심으로-
- 추상적 위험의 개념과 위험의 추정
- 현행 인신구속의 절차에 관한 일고찰
- 형법상 책임과 의사의 자유
- 형법상 폭행개념에 대한 이론
- 형사제재로서의 명예형(자격형)은 존치되어야 하는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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