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역대학 육성과 지속성 강화를 위한 교육재정 분배에 대한 사례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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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Case Study on the Allocation of Education Financial Resources for the Promotion and Sustainability of Regional Universities
- 발행기관
- 한국홀리스틱융합교육학회
- 저자명
- 이창원(Chang Won Lee) 김한나(Han Na Kim)
- 간행물 정보
-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제29권 제1호, 171~19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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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지방대학에 대한 교육재정 분배와 실태 및 지방대학 수준에서의 교육재정 분배와 실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권이 있으며, 지역 내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이 존재하는 지역인 강원특별자치도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김지하(2019)의 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고등교육재정 정량자료 분석틀을 설정하였고 4년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을 각 1개 선정하였다. 지방자치법 개정 전·후의 강원특별자치도의 고등교육 재정의 확보와 운용 등의 분석을 위해 각 년도 결산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대학 차원에서의 분석을 위해 운영수입, 운영수입 증가율, 고정비용비율, 부채비율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연구결과를 도출, 과제를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재정 배분에 있어 재정, 행정의 독립권이 보장될 경우 전반적 예산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전체적 교육재정의 변화는 미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인구소멸에 따른 수요층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체적 교육재정의 미미한 변화에도 불구 고등교육 분야는 교육재정의 지속적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특별자치도가 추구하는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인력을 양성하는 기반 마련에 대한 투자 확대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투자 확대의 경우 국립대학과 규모가 큰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역의 다양한 분야 특히 산업, 문화, 복지 등의 분야에 대한 인력과 학과 등이 존재하지 않는 사립대학의 고등교육 분야 재정의 배분과 운용에 있어 특별자치도 시행 전이나 이후에나 불균형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가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활동되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allocation and current status of educational finances for local universitie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and at the university level, providing insights and implications. The research focused on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using an analytical framework based on the study by Kim Jiha (2019) to examine quantitative data on higher education finances. One national university and one private university, both four-year institutions, were selected for the analysis. To explore changes in the securing and operation of higher education finances before and after the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in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financial settlement data for multiple years were reviewed. Additionally, indicators such as operating income, operating income growth rate, fixed cost ratio, and debt ratio were utilized to derive findings and propose relevant tasks. The results indicated that under conditions where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independence was guaranteed, overall budget expansion did not occur, resulting in minimal changes in educational financial allocations. This phenomenon appears to stem from shifts in demand due to population decline. However, despite the limited changes in overall educational finances, the higher education sector demonstrated a consistent increase in financial resources. This trend can be attributed to targeted investments aimed at achieving the strategic goals of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particularly in areas related to workforce development and capacity building. Such increased investments were prominently observed in national universities and larger private universities, a trend confirmed by various indicators. In contrast, private universities lacking departments or programs aligned with diverse regional needs—such as industry, culture, and welfare—exhibited even greater disparities in the allocation and management of higher education finances both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ystem. This study is expected to serve as foundational data contributing to the enhancement of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universitie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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