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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핵전략에 관한 ‘핵무력정책법’의 함의

이용수 9

영문명
Implications of the “Nuclear Forces Policy Act” on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저자명
전석진(Seok Jin Jeon)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31호, 97~134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6.30
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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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북한 김정은 정권은 집권이후 4차례 핵실험과 지금까지 수백 회에 달하는 핵투발수단 시험발사를 통해 핵무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북한 정권이 핵을 보유한 이후 취한특징적인 면을 보면, 2012년 개정헌법 서문에 최초로 핵보유국임을 명기한 후 ‘핵보유국법(2013년)’을 제정하여 포괄적인 핵전략을 대외에 공개하였다. 그 이후 2017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고, 2022년에는 ‘핵보유국법’을 대체하는 ‘핵무력정책법’ 을 새롭게 제정하였다. 북한 정권이 미국의 핵전력에 대응할 만한 충분한 핵보복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핵전략을 법제화 한 배경에는 핵전략에 대한근본적인 변화와 핵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것은 ‘핵무력정책법’ 제정 전후의 변화로 ‘핵선제 불사용’ 원칙에서 일정한 조건이 되면‘핵선제 사용’을 전제로 한 공세적인 전략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김정은 정권이 전술핵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점에서 상관성이 높다. 따라서 ‘핵무력정책법’은 기존 핵보유국의 핵전략과 다른 함의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영문 초록

Since coming to power, North Korea's Kim Jong-un regime has been upgrading its nuclear forces through four nuclear weapons tests and hundreds of test launches of nuclear weapons delivery systems. The North Korean regime has pursued distinct actions to assert its status as a nuclear power following the acquisition of nuclear weapons. Notably, it first specified in the preamble to the amended Constitution in 2012 that it was a nuclear state, and then enacted the Nuclear Weapons States Act in 2013 to disclose its comprehensive nuclear strategy to the public. Afterwards, the regime declared the “completion of national nuclear forces” in 2017, and replaced the Nuclear Weapons States Act (2013) with the Nuclear Forces Policy Act in 2022. While the North Korean regime has been limited in its capacity to pursue nuclear retaliat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its redrafting of its nuclear legislation has signaled a fundamental change in its nuclear strategy as well as an active will to use nuclear weapons. The new enactment of the Nuclear Forces Policy Act (2022) presents a shift from a “no-first-use (NFU)” nuclear policy to a more aggressive stance that conditionally permits “first-use.” This change coincides with the recent focus of the Kim Jong-un regime on the develop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Therefor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newly enacted Nuclear Forces Policy Act carries different implications from the traditional approaches of nuclear weapons states.

목차

Ⅰ. 서론
Ⅱ. 핵보유국의 핵전략 유형
Ⅲ. 핵무력 법제화 배경
Ⅳ. 핵무력정책법의 주요내용과 특징
Ⅴ. 핵무력정책법과 핵전략의 상관성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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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Seok Jin Jeon). (2024).북한의 핵전략에 관한 ‘핵무력정책법’의 함의. 북한법연구, (), 97-134

MLA

전석진(Seok Jin Jeon). "북한의 핵전략에 관한 ‘핵무력정책법’의 함의." 북한법연구, (2024): 9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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