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EU AI Act의 생명윤리적 분석 : 한국 AI 규제에 대한 함의와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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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Bioethical Analysis of the EU AI Act : Implications and Challenges for AI Regulation in South Korea
- 발행기관
-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 저자명
- 유성희(Sung Hee Yoo)
- 간행물 정보
- 『인격주의 생명윤리』15권 1호, 71~111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철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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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이 생명윤리적 원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EU AI Act와 한국의 AI 규제를 비교하여 한국의 규제 모델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I 기술은 의료, 법률, 공공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왔으나, 동시에 데이터 편향, 설명 가능성 부족, 법적 책임성의 불명확성 등 여러 윤리적 도전 과제를 수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윤리적 원칙에 기반한 규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EU AI Act는 이러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위험 AI 시스템을 규제하는 포괄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자율성, 정의, 악행 금지 등의 생명윤리적 원칙을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된다. 반면, 한국의 AI 규제는 주로 권고적 성격의 가이드라인에 의존하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과 구체성이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규제 체계의 차이를 분석하고, 한국의 AI 규제가 EU AI Act의 장점을 반영하여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연구 결과, 한국은 데이터 편향 통제, 설명 가능성 강화, 법적 책임성 명확화 등을 중심으로 한 강력하고 구체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규제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며, 설명 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적 접근은 AI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호하면서도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AI 기술과 생명윤리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AI 기술의 발전과 규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규제개선과 연구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AI 기술이 인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advancements on bioethical principles, particularly through a comparative examination of the EU AI Act and South Korea's AI regulations. While AI technology has driven significant innovation across various sectors such as healthcare, law, and public policy, it has also introduced numerous ethical challenges, including data bias, lack of explainability, and unclear legal accountability. These issues pose potential risks to fundamental human rights, necessitating a regulatory approach grounded in bioethical principles.
The EU AI Act presents a comprehensive legal framework aimed at addressing these ethical concerns by strictly regulating high-risk AI systems. It seeks to protect ethical principles like autonomy, justice, and non-maleficence through enforceable legal measures. In contrast, South Korea’s AI regulations primarily rely on non-binding guidelines, lacking the legal force and specificity seen in the EU's approach.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se regulatory differences and proposes ways for South Korea to enhance its AI regulatory framework by incorporating the strengths of the EU AI Act.
The findings highlight the need for South Korea’s AI regulations to develop a more robust and specific legal framework that integrates bioethical standards, focusing on controlling data bias, enhancing explainability, and clarifying legal accountability. This includes establishing clear definitions and stringent regulations for high-risk AI systems, along with legally mandated transparency and explainability requirements. Such regulatory advancements would ensure that AI technology protects human dignity and fundamental rights while promoting innovation.
By providing a thorough analysis of the complex interplay between AI technology and bioethics, this study outlines the future direction for AI development and regulatory policies. Ongoing improvements in AI regulation and continuous research are essential to ensure that AI technology evolves in a way that positively impacts human society.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생명윤리와 AI 규제의 교차점
Ⅲ. EU AI 법안(AI Act)의 세부 내용과 생명윤리적 분석
Ⅳ. AI 기술 적용 사례와 생명윤리적 쟁점
Ⅴ. 한국의 AI 윤리 규제와 생명윤리적 도전 : EU AI Act와의 비교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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