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우리나라 1인가구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해외 1인가구 지원정책(주거 및 사회적 관계)의 비교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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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of Single-person Households in Korea :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policies to support single-person households abroad (residential and social relations)
- 발행기관
- 한국복지실천학회
- 저자명
- 김태화(Tae Hwa Kim)
- 간행물 정보
- 『한국복지실천학회지』제15권 제1호, 17~32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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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와 해외의 1인가구 지원정책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1인가구 지원제도가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대 별로 라이프사이클에 맞는 주거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주택금융 정책과 임대료를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넷째, 늘어나는 고령, 장애인구를 위한 ‘비응급 의료 동행서비스’가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구축으로 노인 중심의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운영이 필요하다.
여섯째, 노년층은 정서적 돌봄 등의 수당을, 청년층은 주거 지원 중심의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관계의 사회복지제도화를 위해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도를 측정하는 표준측정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
여덟째, 노유자를 위한 주거복지상담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표준 가구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보장제도가 가족이 아닌 개인을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n improvement plan to move toward the development of Korea's single-person household support system through comparison of single-person household support policies in Korea and overseas,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housing support policies suitable for the lifecycle are needed for each age group.
Second, there is a need for a housing finance policy and a voucher system that supports rent.
Third, it is necessary to secure a residential space for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Fourth, 'non-emergency medical accompanying services' are needed for the increasing number of elderly and disabled people.
Fifth, by establishing a regional comprehensive care system, it is necessary to operate an integrated support center to support single-person households centered on the elderly.
Sixth, the elderly need to pay allowances such as emotional care, and the youth need to pay allowances centered on housing support.
Seventh, in order to institutionalize the social welfare of the relationship, a standard measurement tool that measures the social isolation of single-person households should be developed.
Eighth, it is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residential welfare counseling for elderly people.
Finally, the 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 designed around standard households should be changed around individuals, not families.
목차
Ⅰ. 서론
Ⅱ. 해외의 1인가구 지원정책
Ⅲ. 우리나라 1인가구의 현황 및 문제점
Ⅳ. 주요국과 비교적 고찰을 통한 시사점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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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복지실천학회지 제15권 제1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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