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비교적 고찰 - 미국,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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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Comparative Study on the Activity Support System for the Disabled : Focusing on comparisons with the U.S. and Japan
- 발행기관
- 한국복지실천학회
- 저자명
- 강영숙(Young Sook Kang)
- 간행물 정보
- 『한국복지실천학회지』제15권 제1호, 1~1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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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외국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 한국장애인지원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가 불충분하다.
둘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판정체계가 미비하다.
셋째, 65세 이상 신청자에 대한 서비스가 배제되었다.
넷째,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내용을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돌봄 사회서비스 시장화,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케어도우미’와 ‘합법적 무자격간호사 파견 프로그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시너지 효과, 안정된 서비스를 위한 가족의 인정을 고려한 정책이 한국에 맞는 서비스모델을 개발해야한다.
둘째, 일본의 중증방문개호제도로 ‘활동지원서비스’와‘발달장애인 지켜보기’서비스가 사회화 되고 있는 점과 대상 연령에 제한이 업는 점 등을 고려한 서비스모델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외국의 사례를 고려한 정책적 대안이 하루 빨리 실현된다면 보다 안정된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to advance the Korean disabled activity support system in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through comparison between the Korean and foreign disabled activity support systems, and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problems of the Korean disabled support system are as follows.
First, 24-hour activity support services are insufficient.
Second, the judgment system for the disabled activity support service is insufficient.
Third, services for applicants aged 65 or older were excluded.
Fourth, there is a lack of professionalism in supporting disabled activities.
Fifth, it is the poor treatment of disabled activity support workers and avoidance of severely disabled people.
The suggestions according to th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implications of the US disabled activity support project are as follows. A service model suitable for Korea should be developed that considers the marketization of social services for the disabled, the synergy effects of 'care assistants' and 'legal dispatch of unqualified nurses' for the most severely disabled, and the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Act for the Disabled', and the recognition of families for stable services.
Second,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a service model in consideration of the socialization of “activity support services” and “watching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ervices due to Japan's severe door-to-door care system and the limitations on the target age.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a more stable service can be realized if the policy alternative considering the above foreign cases is realized as soon as possible.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념 및 내용과 현황
Ⅲ. 한국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
Ⅳ. 외국의 장애인정책
Ⅴ. 외국의 비교적 고찰을 통한 시사점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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