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이주민의 건강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Health of Migrants in South Korea
• 발행기관: 한양대학교 유럽-아프리카연구소
• 저자명: 박건우(Geon-Woo Park)
• 간행물 정보: 『글로벌 거버넌스와 문화』제4권 제2호, 55~8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0.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국내 거주 이주민의 건강상태 및 의료보장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주민은 다양한 요인으로 건강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2019년 제도의 개정을 통해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론적으로 이주민의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건강상태가 악화된다고 설명되고 있어, 이주민의 건강상태 개선에 대한 방안의 마련이 학술적으로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서, 국내 거주 이주민의 건강상태, 질병 그리고 건강보험 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이론의 내용과 유사하게 국내 체류기간이 길수록 전반적으로 건강상태와 질병 등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종별로도 건강상태와 질병, 건강보험 가입 등에 대해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50대 이상 고령일수록, 건강 문제가 두드러지며, 장기 체류 이주민, 특히 여성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이주민의 질병 발생률이 높은 업종에서 맞춤형 건강 정책이 필요하며,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인식 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과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건강보험 가입 촉진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의 결론은 이주민 대상 의료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향후 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해서 증거기반의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국내 거주 외국인의 건강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은 무엇인지를 검토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mak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health status and healthcare coverage of migrants living in Korea. Migrants right to health is threatened by a variety of factors, and the 2019 revision of the system has made it more difficult for them. Theoretically, it is explained that the health status of migrants worsens as the length of their stay increases, so it is important for academic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health status of migrant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health status, diseases, and health insurance of migrants living in Korea through survey dat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similar to the theory, migrants who have stayed in Korea for a longer period of time are more likely to have overall health conditions and diseases than those who have not. In addition,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health conditions, diseases, and health insurance enrollment by industry. In particular, health problems were more pronounced among those aged 50 and older, and the health status of long-term migrants, especially women, tended to be worse. Therefore, customized health policies are needed in industries where migrants have a high incidence of disease, and efforts are needed to reduce the gap in awareness of the health insurance system and promote health insurance enrollment for irregular and migrant worker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positively to the consideration of policy alternatives for improving the health of domestic residents by providing evidence-based findings on how to develop future systems to improve the quality of health care for migrant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방법

Ⅳ. 분석 결과

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이주민 건강권 의료보장 건강보험 외국인 migrants health rights healthcare healthcare coverage health insurance foreigners